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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안내문을 읽다 보면 한 대목에서 걸립니다.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4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이 통장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자립 지원 장치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 글은 조건을 나열하는 대신 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 설계 때문에 누가 제도 밖에 남는지를 정리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이며,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목차
1. 이 통장의 법적 목적은 '저축'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적립금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주택 구입·임대, 본인이나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창업과 사업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 용도입니다. 목돈을 불리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수급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데 쓰라고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정부가 얹어 주는 돈의 이름도 근로소득장려금입니다. 근로에 대한 매칭이므로 근로소득이 0원이면 매칭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조건표 맨 앞에 "현재 근로활동 중일 것"이 놓이는 1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저소득층 전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가운데 일하고 있는 가구를 겨냥합니다. 이 전제를 알고 나면 뒤에 붙는 조건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읽힙니다.
2. Ⅰ형에만 소득 하한이 붙은 이유
Ⅰ형과 Ⅱ형은 요구하는 서류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겨냥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제도가 노리는 결과 | 3년 안에 생계·의료급여에서 벗어나기 | 근로를 이어가며 자산 쌓기 |
| 만기에 요구하는 것 | 탈수급(만기 후 6개월 유예 포함)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
| 장려금 지급 방식 | 월 30만원 정액 | 1년차 10만·2년차 20만·3년차 30만원 |
| 근로소득 요건의 성격 | 금액 하한 있음(가구 합산) | 금액 하한 없음 |
Ⅰ형은 만기에 탈수급을 요구합니다. 3년 안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모두 벗어나야 장려금을 전액 받고, 벗어나지 못하면 쌓인 장려금의 5%(만기성공금) 와 본인적립금·이자만 받습니다. 제도 입장에서는 3년 뒤 탈수급이 실제로 가능한 가구를 골라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점에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615,417원, 4인 가구 1,558,737원입니다.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탈수급으로 이어질 만한 규모인지를 거르는 장치입니다.
Ⅱ형에는 이 선이 없습니다. 지침은 금액 기준 대신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생기면 된다고만 적었습니다. 탈수급을 요구하지 않으니 소득 규모를 선별할 이유가 없고, 대신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로 방향을 관리합니다. 장려금이 1년차 10만원에서 3년차 30만원으로 올라가는 구조 역시 오래 버틸수록 유리하도록 만든 설계입니다.
3. 사각지대 ① 일할 수 없는 수급자
근로를 전제로 삼는 순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밖에 놓입니다. 질병이나 장애, 돌봄 때문에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아무리 낮아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가난하면서 동시에 일하고 있을 때만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경계에 선 소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침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를 가입 사유가 되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에 적을 두고 육아휴직 중인 수급자는 서류상 재직자이지만, 그 기간에 받는 돈이 근로의 대가로 분류되지 않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구분은 가입한 뒤에도 남습니다. 군 입대, 임신·출산에 따른 퇴직, 육아휴직에 쓸 수 있는 2년짜리 특별 적립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자가 쓸 수 있는 것은 2026년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 일반 적립중지뿐입니다.
4. 사각지대 ② 공공근로만 하고 있는 경우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입니다. 인건비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그리고 노인·장애인 일자리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은 가입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매일 출근을 해도 그 소득만으로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셈입니다.
같은 '정부가 만든 일자리'인데 자활근로는 정반대입니다.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얻은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되고, Gateway 과정도 근로유지형 사업단도 인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일자리가 시장으로 나가는 경로로 설계됐는지입니다. 자활근로는 단계를 밟아 자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묶여 있고, 공공근로는 그 자체로 완결되는 소득 지원에 가깝습니다.
시점의 비대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빠지는 기준은 가입을 신청하는 그 시점이고, 이미 가입한 사람이 유지기간에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6개월 이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2026년 지침에는 이 제한적 인정 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등이 적립·지원된다는 문장이 새로 붙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붙잡아 두되 입구는 좁혀 둔 구조입니다.
단서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거나, 시군구가 따로 공고를 내 채용한 자리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이름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담당 부서에 인건비 부담 구조를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5. 사각지대 ③ 가장 적게 버는 수급 가구
Ⅰ형의 하한이 만든 틈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4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여유 있게 통과하지만, 근로·사업소득이 615,417원에 못 미쳐 Ⅰ형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Ⅱ형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Ⅱ형의 자리는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고,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애초에 그 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은 하지만 그 규모가 작은 수급 가구가 두 계좌 사이에 끼게 됩니다.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자활급여특례·의료급여특례·구직촉진수당 특례 대상자가 있는 가구나 보장시설 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 40%를 넘어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은 위쪽 선을 풀어 주는 규정이고, 아래쪽 하한을 낮춰 주는 예외는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잡히고 무엇이 빠지는지, 가구원 수별 커트라인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표가 길어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경계선에 걸려 있다면 목록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희망저축계좌 근로소득 인정·불인정 전체 구분표와 가구원수별 기준표
6. 입구는 61만원, 출구는 10만원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들어갈 때 넘어야 하는 선과, 들어간 뒤 지켜야 하는 선은 같지 않습니다.
|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
| 들어갈 때 | 가구 근로·사업소득이 중위 40%의 60% 이상 |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 발생 |
| 유지 중 환수 기준 |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월 10만원에 못 미칠 때 | 확인조사에서 가구원 누구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때 |
| 완충 장치 | 적립중지(2026년부터 12개월) | 1개월 내 소명 + 적립중지 |
Ⅰ형은 가입할 때 1인 가구 기준 61만원대를 넘겨야 하지만, 일단 계좌가 열린 뒤에는 월 10만원 선이 6개월 연속 무너질 때 중도환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줄었다고 곧바로 자격이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Ⅱ형은 금액 대신 근로 여부를 봅니다. 확인조사에서 가구원 중 아무도 일하지 않는다고 나오면 환수 대상이 되지만, 시군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직전 조사 시점부터 이번 조사 시점까지 절반 이상 기간 동안 일했음을 소명하면 구제받습니다.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인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저축을 잇기 어려울 때는 적립중지를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부터 일반 적립중지가 12개월로 늘었고(2026년 1월 31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적립중지 기간은 확인조사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이 하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자격을 어떻게 다시 판정하는지는 지침 문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거주지 시군구와 읍면동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사각지대에 걸렸다면 지금 확인할 것
설계를 비판적으로 보는 것과 별개로,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가구인데 근로소득이 하한에 못 미친다면 — 자활근로 참여 경로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소득은 요건상 전액 인정되고, 하한은 가구원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다른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합쳐 선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상담은 거주지 지역자활센터나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② 이미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이라면 — 시장진입형, 시간제 자활근로,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에게는 내일키움장려금(전월 12일 이상 실근무 + 당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원)과 내일키움수익금(15만원 이내)이 따로 붙습니다. 단 Gateway 과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이 두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가입 요건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추가지원금 대상 범위는 서로 다른 기준이니 섞어서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③ 주거·교육급여만 받거나 차상위 범위에 있다면 — Ⅱ형에는 금액 하한이 없습니다. 차상위 확인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 범위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공공근로·노인일자리에 참여 중이라면 — 인건비가 전액 지원인지, 시군구가 별도 공고로 뽑은 자리인지 두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가구에 만 15~39세 청년이 있다면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고 가구 내 인원 제한도 없습니다.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소득 요건은 충족입니다. 2026년 모집은 5월에 종료됐으므로 다음 회차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⑥ 근로활동 자체가 어렵다면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를 전제로 한 제도라 현재 구조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읍면동 복지 상담 창구를 이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Ⅰ·Ⅱ 요건 원문 확인하기
8.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수급자는 아예 방법이 없나요?
본인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지침은 요건을 가구 단위로 서술합니다.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고 그 소득이 기준을 채우면 가구로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신청할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Ⅰ형 하한에 조금 못 미치는데 사정을 설명하면 조정이 되나요?
하한은 지침에 규정된 요건이라 개별 사정으로 낮춰 주는 재량은 없습니다. 대신 확인해 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구원 전체의 근로·사업소득을 빠짐없이 합산했는지. 둘째, 공적자료에 잡히지 않는 소득이 있다면 고용·임금 확인서나 급여이체내역서로 반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Q. 공공근로가 끝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제외 기준은 신청 시점에 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종사가 끝난 뒤 다른 근로·사업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상태여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을 어느 기간으로 잡아 확인하는지는 시군구 조사 기준을 따르므로 접수 전에 읍면동에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입한 뒤 일을 그만두면 지원금을 전부 잃나요?
즉시 잃지는 않습니다. Ⅰ형은 근로소득이 6개월 연속 월 10만원에 미달할 때, Ⅱ형은 확인조사에서 가구원 누구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때 환수 대상이 됩니다. Ⅱ형에는 1개월 내 소명 구제가 있고, 양쪽 모두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Q. Ⅰ형인데 3년 안에 탈수급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까지 탈수급하지 못하면 본인적립금과 이자에 더해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의 5%만 만기성공금으로 받습니다. 이 경우 Ⅰ형에 다시 참여할 수는 있지만 만기성공금을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Ⅱ형은 탈수급 요건 자체가 없어 이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9. 정리
희망저축계좌의 조건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Ⅰ형은 3년 뒤의 탈수급을 사기 때문에 근로소득 하한을 두고, Ⅱ형은 근로의 지속을 사기 때문에 하한 없이 문을 열어 둡니다.
그 설계의 대가로 세 부류가 밖에 남습니다. 일할 수 없는 수급자,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로만 소득을 얻는 사람, 그리고 일은 하지만 Ⅰ형 하한에 닿지 못하는 가구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인건비 구조 확인과 자활근로 참여로 길이 열리기도 하고, 세 번째는 가구원 소득 합산을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면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창구에서 판정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들어가므로 최종 결과는 시군구 조사로만 확인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자활센터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을 2026년 9월에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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