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편고지형1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계약 해지돼도 보험금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답을 받으면, 대개 해지 통보서가 함께 옵니다. 보험금도 못 받고 계약까지 끊긴다는 뜻이라 당황하기 쉽지만, 이 시점에 확인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날짜와 조문입니다.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상법 제651조), 해지가 유효하더라도 이번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상법 제655조 단서). 이 두 조문을 모르면 다툴 수 있는 사안도 그냥 접게 됩니다.분쟁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4월 배포한 2025년 금융민원 동향 자료를 보면 손해보험 민원 48,281건 중 면부책결정(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를 정하는 결정) 유형이 11..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