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정수급2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시범 4곳에서 전국까지 걸린 3년과 아직 비어 있는 네 가지 2023년 4월, 보건복지부가 조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4만 3,832명에게 물었더니 우울감을 겪는다고 답한 비율이 61.5%였습니다. 같은 나이대 일반 청년은 8.5%였습니다.일곱 배가 넘는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을 부르는 행정상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그 조사로부터 3년이 걸려 전국으로 왔습니다. 다만 도착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몇 번 주는지, 우리 지역 센터가 언제 여는지, 돌봄을 얼마나 해야 인정되는지는 2026년 9월 현재도 공개 자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이 글은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가 아직 비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2026. 9. 14. 수급자 알바 소득 공제, 숨기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 — 국세청 소득자료는 이미 매달 넘어갑니다 2021년 7월 1일과 2021년 11월 11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 판단할 때 사실상 기준이 되는 두 날짜입니다.앞의 날짜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매월 국세청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 뒤인 두 번째 날짜부터는 여기에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가 더해졌습니다.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처럼 사업장제공자를 통해 일감을 받는 용역제공자를 겨냥한 서류이고, 이쪽은 돈이 건너간 날이 아니라 일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셉니다.한쪽은 지급 시점, 다른 한쪽은 용역 제공 시점. 기준이 둘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가를 늦게 받거나 나눠 받아도 일한 사실 자체는 별도 서류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분기·반기 단..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