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01 제주 클린하우스에 소파를 놓아도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신고 배출과 무단투기가 갈리는 지점 제주에서 골목이 좁아 수거차가 못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대형폐기물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주시가 안내하는 정식 배출 방법입니다.반대로 클린하우스 옆에 놓인 소파가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물건인데 결과가 갈립니다.무엇이 갈라놓는지는 단순합니다. 그 물건에 무엇이 붙어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를 놓쳐서 10만원을 무는 일이 생깁니다.이 글은 제주시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은 뒤 그 물건이 '신고된 배출물'로 취급되는지, '투기된 쓰레기'로 취급되는지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만 다룹니다. 2026년 9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와 제주시 공개 안내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목차클린하우스에 대형폐기물을 두는 것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위반으로 만드.. 2026. 9. 17. 충주시 대형폐기물, 마당과 창고에서 나온 물건은 어느 줄인가｜보일러·평상·소화기 수수료 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요금표는 규격까지 세면 273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실제로 붙들고 씨름하게 되는 순간은 냉장고나 소파를 버릴 때가 아닙니다. 창고 문을 열고, 보일러실을 들여다보고, 마당에 놓인 것들을 치울 때입니다.그런 물건들은 이름부터 애매합니다. 기름을 담아 두던 통, 여름에 내놓고 앉던 평상, 장을 담그던 항아리,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소화기 같은 것들입니다. 검색창에 뭐라고 쳐야 할지부터 막힙니다.다행히 충주시 요금표는 이런 항목을 꽤 세밀하게 나눠 두었습니다. 아래는 집 안이 아니라 마당·창고·보일러실에서 나오는 품목만 골라 다시 묶은 것이며, 2026년 9월 기준 충주시 대형생활폐기물 시스템에 게시된 수수료입니다.목차집 안 물건보다 마당 물건이 잘 안 찾아집니다보일러는 연료 종류로 .. 2026. 9. 17. 하남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적게 내면 무단투기가 됩니다｜위반 유형별 과태료 기준 대형폐기물을 내놓고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수거가 밀렸나 보다." 실제로 순차 수거라 며칠 남아 있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그런데 하남시 배출신고 시스템에는 그냥 넘기기 어려운 문장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신고 내역과 배출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 납부금액이 부족한 경우 수거하지 않으며 무단투기로 간주됨앞부분은 익숙합니다.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돈을 덜 냈다는 이유로 수거되지 않은 물건은, 길에 놓인 순간부터 성격이 달라집니다. 수거 대기 중인 폐기물이 아니라 무단투기 대상이 됩니다.이 글은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남시 조례와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별표 8(2026년 3월 26일 시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목차금액 부족은 단순 미수거가 아.. 2026. 9. 17. 국취제 신청 후 심사 구간에 일어나는 일 — 조사 항목부터 불인정 시 대응까지 국취제 신청에서 설명이 가장 얇은 구간은 신청 방법이 아니라 제출한 다음입니다. 접수됐다는 안내를 본 뒤로는 화면이 바뀌지 않고, 언제 무슨 연락이 오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이 구간이 불안한 이유는 정보가 아예 없어서가 아닙니다. 규정으로 못 박힌 부분과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뒤섞인 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2주 만에 나왔다"는 후기와 "두 달 걸렸다"는 후기가 같은 검색 결과에 나란히 떠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그래서 이 글은 신청하는 방법을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과 2026년 9월 14일에 확인한 고용24 안내 화면을 기준으로, 제출 이후 구간에서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만 갈라 놓겠습니다. 이 구분이 .. 2026. 9. 1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탈락 사유 4가지와 그다음 선택지 (등본·전세금·프리랜서·선발형) 신청서를 넣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1유형이 아니라는 답을 받으면, 대부분 "어디서 걸린 거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요건을 정리한 글은 많아도 왜 떨어지는지를 뒤에서부터 설명해 주는 글은 드물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요건이 여섯 개, 일곱 개로 보여도 탈락이 몰리는 지점은 네 곳입니다. 그리고 네 곳 모두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이 글은 그 네 지점을 하나씩 열어 보고, 각 경우에 무엇을 다시 확인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한 글입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말에 공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2026년 1월판)이며,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목차떨어지는 자리는 대체로 네 곳입니다탈락 1 — 등본에 부모님이 있어서 소득이.. 2026. 9. 14. 가족돌봄청년 지원금, 시범 4곳에서 전국까지 걸린 3년과 아직 비어 있는 네 가지 2023년 4월, 보건복지부가 조사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13~34세 4만 3,832명에게 물었더니 우울감을 겪는다고 답한 비율이 61.5%였습니다. 같은 나이대 일반 청년은 8.5%였습니다.일곱 배가 넘는 격차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들을 부르는 행정상의 이름조차 없었습니다.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은 그 조사로부터 3년이 걸려 전국으로 왔습니다. 다만 도착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을 몇 번 주는지, 우리 지역 센터가 언제 여는지, 돌봄을 얼마나 해야 인정되는지는 2026년 9월 현재도 공개 자료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이 글은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가 아직 비어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신청 자격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2026. 9. 14. 이전 1 ··· 13 14 15 16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