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희망저축계좌조건1 희망저축계좌 조건, 왜 '일하는 수급자'만 대상일까｜제도 설계와 사각지대 희망저축계좌 안내문을 읽다 보면 한 대목에서 걸립니다.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4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 아닙니다.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이 통장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자립 지원 장치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이 글은 조건을 나열하는 대신 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 설계 때문에 누가 제도 밖에 남는지를 정리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이며,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목차이 통장의 법적 목적은 '저축'이 아닙니다Ⅰ형에만 소득 하한이 붙은 이유사각지대 ① 일할 수 없는 수급자사각지대 ② 공공근로만 하고 있는 경우사각지대..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