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상위계층3 희망저축계좌 조건, 왜 '일하는 수급자'만 대상일까｜제도 설계와 사각지대 희망저축계좌 안내문을 읽다 보면 한 대목에서 걸립니다. 소득이 많으면 탈락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소득이 적어도 탈락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40만원을 버는 1인 가구는 희망저축계좌Ⅰ 대상이 아닙니다.행정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이 통장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한 자립 지원 장치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이 글은 조건을 나열하는 대신 왜 그런 조건이 붙었는지, 그리고 그 설계 때문에 누가 제도 밖에 남는지를 정리합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지침이며,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목차이 통장의 법적 목적은 '저축'이 아닙니다Ⅰ형에만 소득 하한이 붙은 이유사각지대 ① 일할 수 없는 수급자사각지대 ② 공공근로만 하고 있는 경우사각지대.. 2026. 9. 18. 희망저축계좌 1 2 차이를 가르는 조건, 탈수급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 희망저축계좌 1 2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는 대개 금액에서 멈춥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더 주는지까지는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통장을 실제로 갈라놓는 것은 지원금의 크기가 아니라 만기에 붙어 있는 조건입니다.Ⅰ형에는 '탈수급'이 붙고, Ⅱ형에는 교육 이수와 서류 제출이 붙습니다. 문제는 이 '탈수급'이라는 단어가 안내문에 거의 언제나 한 줄로만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해내야 달성되는 상태인지, 3년 안에 그걸 해낸다는 게 수급 가구에 어떤 요구인지, 못 했을 때 통장에 무엇이 남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이 글은 금액 비교 대신 조건 하나만 끝까지 따집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자활사업안내(Ⅱ) —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이며, 아래 모든 금액과 기준은 2026년 .. 2026. 9. 18. 디딤씨앗통장 조건, 몇 살에 가입하느냐가 18년과 3년을 가릅니다 같은 자격을 갖춘 두 아이가 같은 날 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아이는 돌이 지나지 않았고, 다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조건도 같고 매달 넣는 돈도 같습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는 날 통장에 남는 금액은 3,240만 원과 54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금액을 가른 것은 자격도 납입액도 아닙니다. 통장에 남아 있던 기간입니다.디딤씨앗통장(공식 명칭 아동발달지원계좌, CDA)을 다루는 글 대부분은 "누가 되는가"와 "얼마를 주는가"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 해 한 해가 쌓여야 값이 나오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글은 조건을 시간 축에서 다시 읽습니다. 근거는 보건복지부 「202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2권)」 지침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식 안내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